법률/투자 베트남,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소득세율보다 높아.., 6년간 변화없어

베트남 세금컨설팅협회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법인 소득세를 매년 축소 시키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득세(PIT)은 지난 6년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개인소득세율도 법인소득세율 감소 경향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의 학비를 납부하고 있는 부모들 ]

그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율은 최소 5%에서 최대 35%까지 적용되며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인소득세율은 기존 수익의 약 32%에서 조정되어 각각 28%, 25%로 축소되어 현재 약 20%까지 감소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현재 개인소득세(PIT)율은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35%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세금을 규정하는 구간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개인소득세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전문가인 호찌민시 은행대학교 강사인 Tran Nguyen Minh Hai씨는 개인소득세(PIT)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을들어, 연금보험 및 개인적으로 연금 기금에 참여하는 사람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면세 소득 기준을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은 그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들들은 개인소득세율과 소득세 부과 구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추가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각종 비용들을 먼저 지출한 후 세금 신고시 공제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소득세(PIT)의 경우 사전에 어떠한 공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봉급 생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항목 중 학비 면제와 관련되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회사에서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더라도 이 금액을 개인 소득으로 인정해 개인소득세(PIT)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개인소득세법을 고수한다면 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납세자들의 반발에 당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tuoitre >> vinatimes :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