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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7월 1일, 지역 최저 임금 인상시 근로자들의 혜택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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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지역 최저 임금 인상시 근로자들의 혜택과 의무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이 2024년 7월 1일부터 승인되면 근로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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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5/2019/QH14조 조항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직위 또는 직위에 따른 급여, 급여 수당 및 기타 추가 혜택이 포함된다.

특히, 직위별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수당 및 기타 보충수당은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최저 급여는 지역별 최저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정부정보포털에 따르면 노동보훈사회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 초안을 개발 중이다.

제안된 월별 지역 최저 임금:

지역 I: 4,960,000 VND/월
지역 II: 4,410,000 VND/월
지역 III: 3,860,000 VND/월
지역 IV: 3,450,000 VND/월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별 지역 최저임금은 20만~28만동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시 급여 인상

퇴직금과 관련하여 2019년 노동법 제99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직원의 잘못에 의한 퇴직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부서에서 일을 중단해야 하는 다른 직원에게는 양측이 합의한 요율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전기, 수도 문제로 인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전염병, 적의 공격으로 인해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운영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고에 따른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 근무일 기준 14일 이하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 중단에 따른 급여는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b) 14일을 초과하여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작업 중단에 대한 급여는 양측이 합의해야 하지만 첫 14일 동안의 작업 중단에 대한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과실이나 전기, 물 문제, 자연재해, 화재, 위험한 전염병 등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작업 중단 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 다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다.

- 전기, 수도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중단...: 첫 14일 동안 지역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해고임금도 인상된다.



노동법 제29조 3항

근로계약과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 직원은 새로운 직장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새 직장의 급여가 이전 직장의 급여보다 낮을 경우 이전 직업의 급여는 근무일 기준 30일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새 직장의 급여는 이전 직장 급여의 최소 85%여야 하며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새 직장의 급여는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다.

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도 더 조정되어야 한다.



노동법 제129조 1항

근로자가 도구,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법률 규정 또는 사용자의 노동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직원이 과실로 인해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적용되는 정부가 고시한 10개월분의 지역 최저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심각하지 않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직원은 최대 3개월분의 급여와 월 공제액을  이 법 제10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보상해야 한다. 

직원이 과실로 인해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적용되는 10개월 지역 최저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심각하지 않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직원은 최대 3개월 급여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는 피해 재산의 가치도 더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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