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새로운 주택 보유세 검토 중..., 부동산 시장에 찬물

비나타임즈™ 2018.04.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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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MoF)는 주택 건설 가치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가 포함된 부동산 세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주택 보유세는 7억동(약 30,400달러) 이상 또는 10억동(약 43,500달러)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안된 세율은 과세 기준 가치를 초과하는 가치에 대해 연간 0.3~~0.4%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예을 들어, 과세 기준액이 7억동인 주택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17억동(약 74,000달러)으로 책정되면 차액 10억동에 대한 세금은 연간 3~400만동(약 132~176달러)수준에서 부과된다는 것이다.

주택의 가치 평가 기준은 유형 및 규모 그리고 건설 후 경과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MoF)에 따르면, 첫 번째 제안대로 7억동 이상의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23조 3천억동 (약 1조 900억원)에서 31조동 (약 1조 4500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두 번째 제안대로 10억동 이상의 주택에 세금이 부과되면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22.7조동 (약 1조 600억원)에서 30.3조 (약 1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재정부에서는 0.4%의 세율로 7억동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2020년 적용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동산 세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에 주택을 구매하며 관련 세금을 내고, 개인들은 소득세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도 않은 가치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 문제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에 살고있는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市에서 과연 7억동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결국은 정부에서 대도시의 모든 주택에 대해 매년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bizhub >> vinatimes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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