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트남, 눈앞으로 다가온 ‘사회보험’ 외국인 의무 가입.., 어떻게 할까?

베트남에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 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된 신규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143/2018/ND-CP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득하며 당장 2018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법령 발효에 앞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법률 및 자문사들은 고객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외국계 회사들은 관련 시행령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령이 지난 9월에 알려졌던 초안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회사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공식 대응 답변을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JETRO 대표자는 아직까지 신규 법령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중앙 노동부로부터 상세한 규정을 접수했는지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상세한 가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는 법령의 모호함과 모순으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 관련 신규 법령은 베트남 경제의 지역 통합 그리고 새로운 무역협정, 아세안 지역 내부간 원활한 기술 인력 흐름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베트남 노동부(MoLISA)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1년 63,557명에서 2016년 83,04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유럽(21.6%)과 미국(2.4%)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고용주들이 현실적으로 사회보험 증가를 우려해 베트남인들을 고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외국계 투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 투자자들은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 보장 보험”은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도 할 수 없는 시스템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미 민간 보험 회사의 수준 높은 건강 및 사고 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본국에서 더 높은 효용성이 있는 사회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본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새로운 법령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베트남인들을 관리자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관리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vir >> vinatimes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