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하나? 현금 거래 제한 카드 검토 중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하노이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의 거래 가격은 ㎡ 당 수백만동에서 10억동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Quynh Danh ]

하지만, 이 같은 높은 거래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 당국은 언급했다.

당국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확립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부동산 거래시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금 거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토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투기 및 자금 세탁은 물론 뒷거래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zing >> vinatimes :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