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음주운전 위반 사례 – 벌금이 차량가격보다 높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면 낡은 차 버리고 새차 사세요”
“위반차량 다수가 압수되었으나, 위반자는
차량을 회수하러 오지 않고있다.”
“음주 위반으로 인해 차량을 유기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2023년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651,00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처리했다. 1,500대 이상의 자동차, 153,000대 이상의 오토바이, 1,280대 이상의 3륜 및 4륜 차량을 일시적으로 구금했다. 위반 사항 중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128,000건
이상이 음주 관련 위반으로 전체 교통 위반의 19% 이상 차지했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위반 차량의 가치보다
높을 때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라는 추가 처벌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알코올 농도를 위반한 많은 사람들은 교통경찰에 의해 구금될 때 차량을 버린다.
호치민시 변호사 연합 부회장인 Nguyen Van Hau 변호사는
"현재 위반으로 인해 차량이 압수될 때 벌금이 차량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위반자는 차량을
포기합니다.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량을 방치하고 제재 결정 이행을 회피해도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위반 개인 또는 조직은 여전히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따라서 행정 제재 결정 이행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위반자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연체한 일수에 대해 0.0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위반처리법 제78조) 동시에, 위반자는 본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특히, 위반자는 급여의 일부나 소득의 일부는 차압이 되거나, 위반자산은 경매를 통해 벌금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의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또한, 위반자는 의도적인 자산 분산의 경우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 및
기타 자산을 압수할 수도 있다.
행정위반 처리법 제3조 제1항 d항에 따르면, 위반자가 앞으로도 계속 위반할 경우, 정부가 승인한 반복적인 행정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된다.
출처 : https://thanhnien.vn/bo-xe-vi-pham-nong-do-con-cung-phai-dong-phat-185240127233402743.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