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북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가능성···한국도 도와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향후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 베트남식 개혁에 나선다면 한국도 지원·협력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북한의 변화를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모델로 베트남을 주목했다. 북한은 향후 노동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베트남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는 ‘도이모이(Doi Moi·쇄신)’ 정책을 채택했으며, 그 뒤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도이모이는 대내적으로 농업개혁이나 가격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한 바 있다”며 “북한 역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북한이 베트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과거 토지사용기간의 장기화로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추구했는데, 북한도 이처럼 토지 이용권을 장기간 보장해 농민들이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북한의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부문의 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공업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 이후 기존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탈피하고,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해 성공을 거뒀다. 보고서는 “북한 역시 베트남처럼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채택해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공업 발전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한의 기술·경영지도가 가능한 경공업 공단을 조성하면, 북측의 조속한 민생경제 안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비즈 : 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