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트남, 운전 면허증 변경에 최소 3번은 왕복 해야… 행정 절차 개선은 언제?

비나타임즈™ 2022.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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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대 도시인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교통 인프라와 도로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새롭지도 않은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이동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절차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VOV 뉴스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련해 "만료된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유럽,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반적인 검사 후 바로 현장에서 변경된 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운전 면허증을 변경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3개소 (왕복 6번)을 방문해야 하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면허증 변경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을 찾아가서 일반적인 검사를 완료 (장시간 대기하고 검사 진행 등)하고 건강검진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준비 서류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후에는 약 일주일이 경과된 후 서류를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를 이동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과 서류접수를 위해 대기표를 뽑아놓고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면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서류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태다. 실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앞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초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 주민증조차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신형 여권에 출생지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여러 국가에서 거부된 후 추가하는 등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다.

vov >> 비나타임즈: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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