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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일 오후 베트남 국회에서는 "개정 해외 근로자 파견법"을 약 93.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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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Quochoi ]

개정된 법률은 8장 7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에서는 특히 주목 받는 내용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측이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파견 기업은 노동자들과 합의한 수수료의 나머지 잔액만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수료 징수 원칙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파견 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폐지를 권장했지만, 국회에서는 수수료 징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외 근로자 파견 사업은 조건부로 허가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자본금(법정 자본금)이 약 50억동 이상일 것, 100% 국내 기업일 것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 해외 근로자 파견법에는 노동자와 노무 관련 기업/단체/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규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외국어 교육 등에 대한 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vneconomy >> vinatimes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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