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市, 벌금 및 처벌 규정 대폭 강화, 검역 위반 사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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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법무국은 인민위원장이 언급한 "의도적 방역 방해에는 벌금 부과" 언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보건 및 검역과 관련된 벌금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 참고 사진 출처: Dang Trong / tuoitre ]
-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최대 30만동 벌금
- 도로에 마스크를 투기하는 경우 : 최대 700만동 벌금 / 규정된 장소 이외에 마스크을 투기하는 경우 : 최대 500만동 벌금
- 자신 또는 타인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 최대 200만동 벌금
- 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영 중단을 요청한 식당이나 서비스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 개인 최대 1,000만동 / 조직 최대 2,000만동 벌금
- 전염병 발생 구역 출입 전 방역 당국이 요청하는 의료 검사 절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최대 2,000만동 벌금
- 지정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규정 미준수 또는 시설의 지시 사항을 거부 회피하는 행위 : 최대 1,000만동 벌금 또는 형법 240조에 의한 처벌
- 격리된 장소에서 규정 미준수 또는 거부 등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방역 비용이 1억동 이상 발생한 경우 : 형법 295조에 의한 처벌
- 의료 신고서 허위 기재 또는 방역 조사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 형법 240조에 의한 처벌
- 온라인을 통해 가짜 정보 또는 허위 정보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최대 1,500만동 벌금 또는 형법 288조에 따른 처벌
- 방역 의료 종사자들의 조치를 막거나 위협 또는 강제하는 행위 : 형법 330조에 따른 처벌
- 임시 결정에 의해 운영 중단된 사업장의 서비스을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해 추가 방역 비용으로 1억동 이상 발생한 경우 : 형법 295조에 따른 처벌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상품 가격 안정화에 역행하거나 매점매석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법 196조에 따른 처벌
세계 각국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하노이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벌금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tuoitre >> vinatimes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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