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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60일 후 발효 예상..., 6개국 국내 비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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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가입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올해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TPP11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3%를 점유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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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지난 31일 TPP11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수탁자인 뉴질랜드 정부 앞으로 통보했다. 이에따라, TPP11 서명국의 과반수인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되어 규정에 따라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TPP11 협정 서명국 11개국 중 현재까지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6번째로 완료되었다. 한편, 베트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4기(2016~2021년) 제 6회 국회에서 비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TPP11 참가국은 베트남,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총 11개국이다. 

 

TPP11 협정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물품 및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자유와 원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적 재산권, 전자 상거래(EC), 국영기업, 환경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구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내용의 실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세계은행(WB)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P11에 참여하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까지 연간 1.1%, 수출액은 2.4%, 수입액은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증가 및 서비스업의 성장과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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