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개선 방안 요청

비나타임즈™
0 0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2013년 토지법에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개정 요청안을 국회 상무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gia-dat-dong-khoi-1-15285315954111261097046.jpg

 

HoREA에 따르면, 토지법은 토지 가격의 산정과 감정 등을 진행하는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각 지방 정부가 규정한 공시지가의 토지 가격은 시장의 실거래가와 약 30~50% 정도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가지 극단적인 사례로 호치민시 1區 Dong Khoi의 공시가는 1㎡ 당 약 1억 6200만 VND이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10억 VND/㎡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약 5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oREA는 각 지방에서 발생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현상은 토지 가격에 대한 2014년 시행령 44/2014/NG-CP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서는 "각 성 인민위원회는 동일 토지가격 범위 내에서 동종 토지의 최고 가격보다 30% 이상 높게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 가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dantri >> vinatimes : 2018-06-10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