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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 사무소에도 많은 질문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동법 제 44조 관련 문의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사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퇴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노동법 규정에 따라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어야 완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가 베트남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신속하게 근로자들의 퇴사 조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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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cafef ]

[ 답변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들을 퇴사 조치 하려면 사전에 노조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 지역 성급 노동국에 30일 이내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 진행을 통보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30일은 무조건 필요한 기간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퇴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서 해지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시간은 유기 계약직의 경우 30일 이전까지고, 무기 계약직의 경우 45일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자가 사전 통보 대신 해당 퇴직자들에게 30일 또는 45일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을 사전에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직원에 대한 퇴사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경우 노동법 제 363조에 따라 노동계약해지를 근로자와 협의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노동계약 해지 협의를 바탕으로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와 별도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은 AZLAW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인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철환 고문 (한국인)
- 카카오 ID : jeongch73
- 전화번호 : 0906113520
주소 : K28, Ngõ 68 Trung Kính, Phường Yên Hòa,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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