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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규모는 계속 확대
| "세금 비리" 문제는 부정부패 문제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VEPR)이 지난 6/17일 발표한 2020년 베트남 연간 경제보고서에서 많은 국민들은 세금 징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의 전체 예상 징수액과 세수에서 수수료와 요금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예산 징수는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와 요금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재/수수료/요금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를 살펴본 전문가는 베트남의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는 세금 혜택 특히 법인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보통 세율의 절반에 불과한 약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 중 다수는 탈세를 위해 이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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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nbtv ]

결론적으로 베트남 조세 체계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베트남 로컬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는 "베트남이 조세 행정과 세금 징수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들과 세무 공무원들이 국가 재정에 기여해야 할 많은 금액을 서로 공모해 줄여주면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세금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vietnamnet >> vinatimes : 20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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