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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트남,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완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가?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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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인민위원회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해외 베트남인(비엣끼에우,Viet Kieu)에게 주택 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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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호찌민市에서 15명의 해외 베트남인(Viet kieu)과 외국인들이 주택 소유권을 발부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호찌민市에 거주하며 일하는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내용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잡한 구매 절차"와 "외국인에게 팔 수 없는 지역 및 건설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저하게 느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호찌민市 해외베트남위원회의 부회장은 무엇보다 어려운 절차는 여전히 "신원 확인" 절차라고 언급했다. 해외 베트남인들의 신원 확인은 베트남 대사관, 해외 베트남인위원회, 외국의 지방 및 지방 사법부 등에서 공동으로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구매 절차 규정은 보다 개방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부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zhub >> vinatimes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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