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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틈새 지식 : 싱가폴에서 이쑤시게 잘못 꼽으면 징역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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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의 싱가폴 사람이 "장난"으로 이쑤시게를 버스 좌석에 잘못 꽂았다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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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싱가폴은 기물 파손과 같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껌의 수입 및 판매를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

싱가폴 경찰은 지난주 버스 회사가 차량의 좌석 중 하나에 이쑤시개로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후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당국은 "광범위한 현장 조사와 CCTV 촬영 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난달 말 버스 자리에서 튀어 나온 3개의 이쑤시개가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2,500회 이상 공유되었다. 게시물을 올린 여성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앉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작성했다.

만약, 이 행위에 대해 악의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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