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시장 경제에 철저한 베트남.., 아파트 의결권도 소유 면적별로 행사

베트남 건설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개정 보완한 시행령 06/2019/TT-BXD를 발표했다.

[ 참고 이미지 / 사진: vneconomy ]

개정된 시행령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 아파트 운영회의는 건물이 양도되어 사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하며, 운영회의 개시는 아파트 구매자들의 약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양도가 지연되어 약 50%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 이상 양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첫 입주자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를 끄는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다. 입주자 회의에서 아파트의 개인 및 공용 면적에 대한 의사 결정시 의결권을 소유면적 1㎡ 당 1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의사 결정시 면적이 넓은 소유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 소유권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