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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2021-0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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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및 광고 문화 분야 행정위반 벌금 강화
시행령 38/2021/ND-CP (6월 1일 시행)에서는 잘못된 장소에서 향을 피우거나 봉헌물을 태우는 행위 / 사원 등이 행사에 참여할 때 과도한 노출이나 베트남 문화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 착용 / 욕설, 폭언, 모욕 등으로 엄숙한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 또는 20만동~5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디스코텍 입장과 매일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이외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동~1,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노래방이나 디스코텍의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노래방이나 디스코텍 시설에 화재 경보기 이외의 경보 장치 (출입자 감지 또는 외부 감시 등)를 설치하는 행위 / 오전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대의 디스코텍 영업 행위 / 교육시설, 병원, 종교시설, 문화역사 유적지 등에서 약 200미터 이내에서 디스코텍 등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1,500만동~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시설은 18~24개월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

2. 희귀 전화번호 낙찰 후 6개월 이내 사용 의무화
전화 번호 및 인터넷 도메인 경매 및 양도 관련 총리의 결정서 16/2021/QD-TTg (6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전화번호 경매에 참여하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착된 전화번호는 6개월 이내에 사용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경매에 참여하기 전 각종 관련 수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 전국민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에 대한 시행령 43/2021/ND-CP (6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관련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9개 그룹의 데이터를 모아 전국민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과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신분증, 종족, 국적, 출생지, 부모, 배우자 또는 법정 대리인 정보 등 이외에도 본인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납부 기록 및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이 함께 포함된다.

추출된 데이터는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의 전자 서명이 들어가고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향후 별도로 개인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은 지난 6월 1일부터 "VssID"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사회보험 가입자가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등록하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증 대신 앱 정보를 제공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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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V/vnexpress]

4. 직업 소개소 대표자는 대학 학위 이상
고용 관련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23/2021/ND-CP (6월 1일 시행)에서는 고용 서비스 센터 설립 면허 부여 조건에 대해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사/지사를 둔 사무실이 기업 자체 소유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확보한 안정적인 장소 / 최소 3억동 이상의 보증금 납부 / 법적 대표자의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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