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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베트남 방역 ‘지침 16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애매한 규정에 대한 해설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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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단계인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 [16/CT-TTg]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내용들 중 일부를 온라인 신문 Zing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았다.
 
지난 2주 동안 호치민시에서 지침 16호가 시행되면서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궁금증에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수출입 회사(필수 운영 비즈니스에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발행한 이동허가증과 회사 인장을 찍어 보유하고 있었다가 교통 경찰의 검문 당시 제시하자 경찰은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양식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기업 직원들이 출근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양식이나 문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위반에 해당되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부회장 - Bui Quang Nghiem 변호사] 우선 교통 경찰은 해당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인증 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권리는 없습니다. 총리의 지침 16호에는 매우 분명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개인 교통 수단은 "이동 금지"가 아니라 "이동 제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침 16호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비즈니스을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 경찰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교통경찰이 확인 결과 통행인의 회사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들에서 명기한 사유가 허위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교통경찰 또는 방역당국의 검역소에서는 통행자에 대해 다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제할 수 있을 뿐 행정 처벌을 부과할 권리는 없습니다.
 
2. 호치민시에서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집을 방문하면 지침 16호 위반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Cong Binh 법률 사무소 대표 - Le Quang Vu 변호사] 지침 16호에서는 가족 대 가족, 이웃 대 이웃, 마을 대 마을… 등으로 격리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생필품, 의약품, 생산, 비상사태... 등에서만 이동이 허가되고 비필수 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도움을 요청해 이동하는 경우 질병예방에 관한 개인보호법 위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117/2020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친구나 이웃을 방문하는 경우 100~300만동,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웃집에 가거나 집합금지(2명) 명령을 어기는 경우 1인당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내와 함께 지역의 슈퍼마켓에 쇼핑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 2명 이상이 슈퍼마켓을 동시에 방문하면 방역법 위반이라며 번호판과 신분증을 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이번에는 선처한다면서 되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의 외출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 Ha Hai 변호사] 지역사회의 질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음식과 생필품을 사러 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음식을 사러 외출할 때에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침 16호에는 별도로 식품을 사러 나갈 때 사람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러 이동하는 사람을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 Do Ngoc Thanh 변호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긴급 공문 2279호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생필품 등 필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척은 물론 거리두기 2미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침 내용에서 언급된 생필품이나 필수 활동을 위한 외출임을 증명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문서와 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지침 16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외출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외출이 정당한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부회장 - Bui Quang Nghiem 변호사] 개인에 대한 행정 위반을 제재하려면 제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개인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출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외출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격리 기간에 외출시 5K 규정 준수,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신분증 및 회사 또는 기업체의 사업등록증명서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해당 기업체가 지침 16호에 따라 활동이 허용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6.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ATM이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데 외출이 가능할까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 Dao Thi Bich Lien 변호사]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질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침 16호에는 ATM이나 은행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니 평소보다 많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좋으며, 비상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 보다는 혼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2미터를 유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고향에서 보내온 가족들의 음식을 받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침 16호 위반인가요? 어떤 규정 위반이며 벌금은 얼마인가요?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 Dao Thi Bich Lien 변호사] 지침 16호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수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외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생필품 구매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사유와 필수적인 필요한 상황 없이 거리로 나간 경우로 간주해  500만~1,000만동의 행정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택배 등을 활용하고, 집까지 배달이 안될 경우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만약 교통경찰에 검문을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아내가 은행(필수 운영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매일 제가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 16호 위반인가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Inteco 법률 사무소 대표 - Ha Huy Phong 변호사] 지침 16호에 따르면, 은행은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외출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출근시키는 사유는 화급하거나 응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은 동반자가 아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아내 혼자 안전하게 은행에 출근할 수 있는 별도의 교통편(출퇴근 버스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으로 단속된다면 117/2020/ND-CP호 12조 규정에 따라 500만~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zingnews >> vinatimes: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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