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매춘’ 직업으로 인정될까? 베트남 정부와 전문가 모여 ‘합법화’ 논의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알선 루트를 통한 개인 정보 교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한 성매매는 고액으로 거래되는 고급 매춘에서 저렴한 매춘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 방지국 부국장에 따르면 전세계 200개국 중 성매매를 직업으로 공인하고있는 국가는 여전히 극소수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공인된 국가에서도 지역과 영업 형태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매매 종사자(여성과 성전환자 포함)의 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되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인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성매매 종사자 중에는 인권 침해와 사회에서의 소외를 느끼고,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사회 문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관련자는 "매춘은 무기 판매하는 행위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매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사회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무엇보다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회 학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특별한 직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성매매을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정해 성매매 업종 코드를 부여 버리면, 사회적인 편견과 다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는 매춘 행위을 단속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카지노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복권처럼 활동 가능한 지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 진단 진찰 및 개인 정보 관리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으로 규정하고 일부 지역을 시험적으로 성매매 영업 허가 지역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베트남 여성 연합은 문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공인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