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5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3가지 주요 금융 정책 변화

5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3가지 주요 금융 정책 변화

오는 5월부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하노이시 아파트 관리비, 베트남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및 주조 주문과 관련된 3가지 주요 금융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입 조건이 강화되고, 하노이시의 아파트 관리비 상한선이 설정되며, 베트남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및 주조 주문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신용기관 주식 매입 규정 개정 (5월 18일 시행):
• 외국인 투자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 신용기관(CI)이 매입한 자기주식만 매입 가능
• 베트남 상업은행의 외국인 총 지분율은 은행 정관 자본의 30% 초과 불가
• 비은행 신용기관의 외국인 총 지분율은 50% 초과 불가
• 부실 신용기관 또는 강제 이전 은행 등 특별한 경우, 승인된 이전 계획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 최대 49%까지 허용
• 허용 한도 초과 시 6개월 이내 지분율 조정 의무, 한도 내 복귀 시까지 추가 주식 매입 불가

• 하노이시 아파트 관리비 상한선 설정 (5월 1일 시행):
  •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제곱미터당 월 700~5,000VND
  •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제곱미터당 월 1,200~16,500VND
  • 사우나, 수영장, 케이블 TV 등 프리미엄 서비스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음
  • 미개보수 노후 아파트, 학생/근로자 사회 주택, 입주자 회의 또는 계약으로 가격 합의된 경우 적용 제외

• 베트남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및 주조 주문 규정 신설 (5월 19일 시행):
• 주문 절차는 중앙은행의 기술경제 기준, 연간 계획, 당국이 설정한 단가 기반
• 주문 시설은 가격 책정 계획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 재무부가 최대 가격 고시, 중앙은행이 품목별 단가 결정 (전체 최대 가격 초과 불가)
• 단가 조정은 가격 책정에 관한 법률 원칙 준수
• 화폐 발행 및 금속 주화 생산 합법적 시설이어야 하며 은행 규정에 부합
• 재정 능력, 인프라, 기술 장비, 기술, 인적 자원 관련 모든 요구 사항 충족 및 전 과정 보안 유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