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휘발유 특별소비세 폐지 제안, 국회 상임위 논의

휘발유 특별소비세 폐지 제안, 국회 상임위 논의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제안을 논의하며, 해당 세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

• 특별소비세 논란:
  • 휘발유는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휘발유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 폐지 주장:
  • 일부 위원들은 특별소비세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휘발유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에어컨 역시 과거 사치품에서 대중적인 상품으로 변화했으므로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했다.
• 존치 주장:
• 재무부 차관은 휘발유가 화석 연료이며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베트남은 1995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해 왔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내용

•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승인 및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 휘발유 및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의 적절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 휘발유 특별소비세:
  • 현행법상 휘발유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중 하나이다.
  • 일부 위원들은 휘발유가 필수품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소비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재무부 차관은 에너지 절약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특별소비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에어컨 특별소비세:
  • 90,000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에 대해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일부 위원들은 에어컨이 대중적인 상품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했다.
• 향후 계획: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5년 5월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될 예정이다.

결론

휘발유 특별소비세 폐지 제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LAO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