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치민시, 아파트 내 관광 숙박 시설 임대 금지 시행

호치민시, 아파트 내 관광 숙박 시설 임대 금지 시행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 규정을 발표하며, 주거용 아파트의 관광 숙박 시설(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등) 임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관광 아파트만 허용: 관광 숙박 시설 임대는 혼합 용도로 건설된 관광 아파트에서만 허용.
• 주거용 아파트 금지: 주거용 아파트는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관광 숙박 시설로 사용 불가.
• 임대 계약서 의무: 임대 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서명 필수, 공증 불필요.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2024년 8월 1일 시행된 주택법 2023 및 2014년 주택법에 근거.
• 단속 이유: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로 인한 주민 불안, 보안 문제, 화재 위험 증가.
• 사업 조건: 관광 숙박업은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 규정 충족, 세입자 임시 거주 등록 필수.
• 임차인 책임: 임차인이 아파트를 다른 목적(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책임 부담.
• 관리 강화: 아파트 관리위원회 및 운영 관리 부서는 임대 계약서 기반으로 입주자 규정 준수 요구.

결론

호치민시의 이번 규제는 아파트 내 무분별한 관광 숙박 시설 임대를 제한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호치민시에서는 관광 아파트와 주거용 아파트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아파트 임대 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