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흡연율 줄이기 위해 담뱃세 인상 주시중
베트남 재정부가 법안 초안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현재 공장 가격의 75%를 차지하는 담뱃세는 소매가의 38.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소매가격세의 7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베트남의 담뱃세는 ASEAN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 높을 뿐이라고 한다.
브루나이의 소매 가격에 대한 세금은 81%, 태국은 70%, 싱가포르는 69%라고 하며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80%, 독일은 7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베트남의 담뱃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흡연율은 여전히 높다고 한다.
2020년에는 남성의 42%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25년에 37%, 2030년에는 32.5%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세의 인상이 흡연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통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낮은 품질과 가격의 담배 구매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베트남 대표 안젤라 프랫은 베트남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베트남의 담배 가격이 너무 낮다며 젊은이들에게 흡연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며 덧붙였다.
Thuongmai 대학교의 강사인 Dao The Son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는 비율세에서 절대세로 바꾸거나 둘을 합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흡연자들이 비싼 종류에서 저렴한 종류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한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에 비율세는 부과하는 국가의 수는 2008년 57개국에서 2018년 42개국으로 감소한 반면 세금을 합산해 부과하는 국가는 48개국에서 63개국으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절대세 또는 세금의 조합을 부과한다. 이 중 절대세를 부과하는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라고 하며 라오스와 태국은 복합 세금,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만이 비율세를 부과한다.
베트남 보건복지부 산하 담배규제기금의 Nguyen Thi Huong은 베트남에서 흡연이 매년 4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남성 사망자의 21%가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뇌졸중이나 폐암과 같은 25개의 질병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작년 말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금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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