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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핫이슈: 아파트 소유 기한 50~70년 제안…, 기간 만료 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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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TV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아파트의 소유 기간을 50~70년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제한이 소유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건설부에서 정부에 보고한 주택법 개정안에서 아파트 부동산의 소유 기간에 대한 2가지 방안을 제시 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사용 기간을 50~70년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안은 토지 사용 기간에 따르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할 때 건설부의 최근 제안에 대해 매우 관심 깊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구입 시 “장기적” 관점이 아닌 “한시적 (50~70년)”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자산이고 향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제안한 한시적 아파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아파트는 영구적 소유권을 인정한 아파트보다 약 15~30% 저렴하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건물 투자자가 토지 임대료를 50년만 지불한 한시적 프로젝트와 비교해 영구적 소유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토지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 소유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경우 51㎡ 면적은 약 22억 동으로 매매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파트는 30~60억 동에서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요인 이외에도 50~70년 이후에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50~70년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토지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핑크북을 발행했지만, 아파트 소유를 50~70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게 된다면 국민의 재산 보유 기간이 토지 사용 기간과 맞지 않게 되고, 이 같은 상황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변호사 (Nguyen Duc Nang)가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 법령 69호를 발표해 기간 만료, 내용 수명 또는 아파트 건물이 위험한 시점을 결정해 철거 및 건설에 대한 품질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부 부동산시장및주택관리국 부국장은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토지든 아파트든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50~70년의 기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Vtv >> 비나타임즈: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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