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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 규정 발표… 지시령 15/16/19호는 적용 중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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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브득담 (Vu Duc Dam) 부총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안전하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통제" 하기 위한 임시 규정을 포함한 정부의 결의안 128/NQ-CP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고 SKDS가 전했다. 결의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위드코로나 단계를 위해 방역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중앙 정부의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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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공문 캡쳐]

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대한 보호

세계보건기구, 과학자 및 국가들이 2023년 이전에 코로나19 전염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게 발생하면서 전염병 상황은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심각한 경우의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발병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제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전략을 코로나19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이제는 질병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처음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행에 일부 유용한 경험을 확보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의 대응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도시를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상황과 과학자,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 및 각 지역사회의 여건과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방과 통제 작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전염병 통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회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며, 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전략은 "안전하게 적응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Ⅱ. 단계별 분류 기준

1. 경제와 건강의 이중 목표를 보장해야 하지만,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을 생각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해결책은 과학에 기초해야 하며 국가의 현실과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되고 각 지자체에서 가장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류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당의 지도를 강화합니다. 전체 정치 시스템을 동원해 각급 당 위원회와 당국의 책임을 견지하고 이중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도력과 방향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수준 특히, 지자체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서 전염병 예방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는 군대, 경찰... 등이 핵심 세력이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생산, 비즈니스 및 안전한 생활에서 중심 및 주체로서 사람과 기업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4. 코로나19 전염병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솔루션과 효과적인 통제는 단호하고 신속하며 과감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 솔루션과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솔루션 간의 조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 솔루션은 "격리 및 검사가 핵심이며, 백신 및 치료 약물이 전제 조건"이라는 모토에 따라 격리와 검사 및 치료와 백신 간 상호 동기화 되어야 합니다.

Ⅲ. 지역별 평가 및 감염 수준 결정

1. 감염 수준의 분류

레벨 1: 저위험 (뉴 노멀) 블루존 (파란색)
레벨 2: 중간 위험 수준의 옐로우존 (노란색)
레벨 3: 고위험 수준의 오렌지존 (주황색)
레벨 4: 초고위험 수준의 레드존 (빨간색)

2. 감염 수준 평가 범위
각 지역에서 판단: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단위 (마을 수준 미만)에서의 평가를 권장합니다.

3. 감염 수준 평가 기준

a) 지역사회/인구/시간을 기준으로 신규 감염 사례 비율
b) 백신 적용 범위 (고위험 연령 그룹, 1차 접종 비율, 2차 접종 비율 참고)
c) 감염자 수용 능력 및 치료 능력 (허용 가능성, 기존의 처리 및 추가 발생 예상을 명확하게 정의)

4. 감염 수준의 정의

a) 보건부는 전염병 수준의 평가 및 결정 기준과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b) 지역의 전염병 수준 및 전염병 상황의 평가 및 결정에 대한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성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전염병 수준을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전염병의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국민과 조직 및 기업에 통지하고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Ⅳ. 감염 수준별 대응 조치

의료격리, 검사, 수집, 치료 및 백신 접종을 포함한 대응 조치는 각급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조직/기관 및 기업용

1)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실내외 집중 활동 관련: 감염수준 (레벨 1 ~ 4까지)에 따른 단계별 대응 수준 결정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2)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도로, 내륙 수로 및 해상을 통한 대중 여객 운송: 감염수준 (레벨 1 ~ 4까지)에 따른 단계별 대응 수준 결정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3) 성내 또는 성간 상품 유통 및 운송: 감염수준 (레벨 1 ~ 4까지)에 따른 단계별 대응 수준 결정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4) 생산, 비즈니스 및 서비스

4.1) 생산시설/프로젝트 건설 단위/교통공사 및 건설: 레벨 1 ~4 단계까지 기본적으로 중단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4.2) 서비스 시설 (쇼핑몰/슈퍼마켓/편의점/재래시장...): 레벨 1 ~ 3 단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역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4.3) 식당 및 전통시장: 레벨 1 ~ 3 단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역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4.4) 디스코/노래방/마사지/바/PC방/이발소/샴푸실/미용실/이미용관련... 등: 레벨 1 지역에서 활동 가능, 레벨 2~3단계에는 제한적인 활동, 레벨 4단계에서는 완전 중단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4.5)노점상/복권... 등: 레벨 1 지역에서 활동 가능, 레벨 2~3단계에는 제한적인 활동, 레벨 4단계에서는 완전 중단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5) 대면수업 관련: 각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지역 교육훈련부에서 현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적용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6) 기관 및 사무실 활동: 레벨 1 ~2 단계에서는 활동 가능 레벨 3~4에서는 제한된 (근무자 수 줄이고 재택 근무) 활동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7) 종교 및 신앙 시설: 레벨 1에서 활동 및 레벨 2에서는 활동 가능하지만 제한적, 레벨 3에서는 제한적으로 활동, 구체적인 참가 인원수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규정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8) 리조트/호텔/모텔/관광/여행/문화공연/예술/체육/스포츠.. 등

8.1) 호텔/리조트/모텔/관광명소 등: 레벨 1 ~ 2 단계까지 정상 활동, 레벨 3단계에서는 제한된 (수용 인원 및 참가자 수 제한) 활동, 레벨 4단계에서는 비활성화 및 제한된 활동만 가능 (별첨 결정서 항목 참조)
8.2) 박물관/전시회/도서관/영화관/문화시설/예술/피트니스/스포츠/공연장... 등: 레벨 1단계에서 정상 활동, 레벨 2 ~ 3단계에서는 제한된 활동 (별도 통제 규정 및 수용 인원, 참가자수 제한), 레벨 4단계에서 활동 중단

9) 정보기술 (IT) 적용

9.1)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19 치료 결과 안내: 레벨 1 ~ 4단계까지 모두 적용
9.2)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생산 및 사업장, 혼잡한 이벤트 등에서의 QR 코드: 레벨 1 ~ 4단계까지 모두 적용

2. 개인용

1) 방역 기본 수직 5K 준수: 레벨 1~4단계 모두에서 적용
2) 정보기술 응용 (진단서/예방접종 등록/진단 및 치료 등): 레벨 1~4단계 모두에서 적용
3) 전염병 수준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레벨 1~2단계 (제한 없음), 레벨 3 (별도 제한된 조건하에 이동), 레벨 4 (별도 지침 (격리/검사/접종... 등) 이행 필수)
4. 감염자들을 위한 자가 치료: 레벨 1~4단계까지 각 지차체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

Ⅴ. 결정서 적용 범위

1. 본 결정 조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부, 기타 부처 및 지부의 지시에 따라 성 및 시 인민위원회는 특정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산, 사업, 서비스, 문화, 예술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추가 조치를 적용하되 중앙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상품 유통 및 생산 활동과 비즈니스 그리고 사람들의 여행 및 일상 생활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규정 및 지시가 적합하지 않고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공포하는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 및 지침을 공포하는 기관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후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정 및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격리 구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소한 범위로 지정해야 하고,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를 보장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본 결의서가 발효되면 2021년 8월 6일자 정부 결의서 86/NQ-CP 1조 1항, 2020년 3월 27일자 지시령 15/CT-TTg, 2020년 3월 31일자 지시령 16/CT-TTg, 2020년 4월 24일자 지시령 19/CT-TTg 그리고 2021년 5월 31일자 코로나19 국가운영위원회의 결정서 2686/QD-BCDQG 등 관련된 모든 방역 규정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고 본 결정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 규정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성급 지역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Ⅵ. 각 시행 조직별 대응 지침

각급 부처별 정부 산하 기관별 대응 지침에 대해서는 결의서 128/NQ-CP의 Ⅵ 항목을 참고하면 됩니다.

SKDS >> 비나타임즈: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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