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21-9월부터 시행된는 새로운 경제 관련 정책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시행령 19/2020/TT-NHNN (9월 1일 시행)에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 결제 수수료, 국내 결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50%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참고사진 출처: VGP]

중앙은행에 따르면, 정부 결의안 63/NQ-CP호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의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수출과 공공 투자 자금 조달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재무부는 교육시설(유치원 및 일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원 등)에 대한 교육품질검증 활동에 대한 지출 내용 및 지출 수준을 안내하는 시행령56/2021/TT-BTC호 (9월 1일 시행)을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자체 평가 활동 비용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공립교육 기관이 자체 평가 활동에 지출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에 의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부 평가 활동에 대한 비용 지출일 경우, 외부 평가팀 구성원 (팀장, 간사, 구성원)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외부 평가 활동을 수행할 자금의 능력 범위에 따라 교육 훈련부 국장이 특정 수준의 지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69/2021/ND-CP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 소유자 및 이용자에게 임시 거주지 보상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사고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아파트 해체는 별도의 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건축 관련 시행령69/2021/ND-CP (9월 1일 시행)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부의 사회보장법 시행령06/2021/TT-BLDTBXH에 따르면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남편이 아내가 출산한 후 별도의 보조금을 한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아내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참여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남편 수령 가능)

또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추가와 관련해 1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역 사회의 비전문 활동가들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 산모의 경우, 출산 혜택에 있어서 자녀의 숫자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살아 있는 신생아에게만 적용 됐다)

토지 수용에 관한 새로운 지원 규정에 관한 시행령 09/2021/TT-BTNMT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부터 농업용 토지 혹은 비농업용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고자 할 때 남아 있는 일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또는 재분배를 해 주도록 명시했다.

토지 양도, 증여 서류에 관한 규정도 추가 되었다. 특히, 주택 명의 변경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양도, 농지 증여 시에는 양도받은 농지의 총면적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022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시행령61/2021/TT-BTC호에서 규정한 2022년~2024년까지의 공공예산 재정 계획을 공포했다. 

국가예산법 및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근거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및 법적 권한의 일부를 개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요금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한 재무부 시행령  67/2021/TT-BTC호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