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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생산성 낮고, 부정부패의 횡행..., 비약할 수 없는 베트남 경제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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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불과 0.18%증가에 머물러 지금까지와 비교해 낮은 상승률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인플레 억제책의 효과라고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통화 긴축책의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통화 유통량과 이용 가능한 상품량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 단지,가격만 내려지는 것 뿐이다.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신체와 같은 소모한 경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 조치가 완화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제라도 강력한 억제 조치에 의한 인플레 억제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가 고열을 내리기 위해 강한 약을 투여해, 회복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베트남 경제는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생산력 저하가 자금 조달력을 제한하고 있고, 또  부정부패와 같은 악폐가 그나마 있는 힘을 소모시키고 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의 노동자의 연평균 생산액은 약 1,610달러 상당하고,▽브루나이:6만588달러,▽싱가폴:5만2,286달러,▽말레이지아:1만4,789달러,▽태국:5,704달러,▽인도네시아:3,430달러,▽필리핀:3,407달러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한편 중국의 2년전 수치는 약 2,869달러로 현재의 베트남의 연평균 생산액의 2배에 가까웠다.

생산성 저하을 설명하려면 교육 육성 분야의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교육 시스템은, 성장기에 있는 베트남 경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적정한 능력을 가진 다수의 노동자를 배출기에는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다.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대학교육랭킹에서 베트남은 131개국 중 93위에 랭크 되어, 태국 44위, 필리핀 62위, 인도네시아 65위와 비교해 엄청 뒤떨어진 결과를 나타낸다.

두번째의 원인은 부정부패, 베트남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요소들의 신용을 침식당하고 있다.

트란스페어런시·인터내셔널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 부정부패 인식 지수에서, 베트남은 180개국중 121위, 지수는 10포인트중 2.7포인트로,▽태국 80위(3.5포인트),▽말레이지아 47위(5.1포인트),▽싱가폴4위(9.2포인트)등, 동남아 지역 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관리 능력이 뒤떨어져 노동 생산성은 낮고, 부정부패가 횡행해 투자와 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계 자본계수(ICOR)는 그 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싸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에 의하면, 베트남의 ICOR은 2007년에 4.7(GDP를 1%늘리기 위해서, 투자액이 약 4.7%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3, 그리고 대만은 2.7이었다.

이것은들은 왜 베트남의 경쟁 지수가 낮은 채로 개선되지 않는 것인지를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활주로를 계속 달려 도이모이 정책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Doanh Nhan Sai 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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