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에서 2021-8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신규 정책

비나타임즈™ 2021.08.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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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 및 컴퓨터 기술 증명서 불필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무부 시행령 02/2021/TT-BNV에 따르면, 행정 및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더 이상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본에서 외국어 능력 및 컴퓨터 기술 능력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관련 분야 응시자는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전문 역량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 및 공직자 급여 인상 시점 등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 인상과 관련해 내무부 시행령 03/2021/TT-BNV에 따르면(2021년 8월 15일부터 적용), 공무원들 중 병역법에 의거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정규 급여 인상을 고려하는 시점을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과 정년 퇴직 휴가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새로운 여권 뒷면에 IC 칩 내장

2021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73/2021/TT-BCA에 따르면, 해당 시점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여권 뒷면에 IC 칩이 포함되고 생체 인식 특성이나 사진 등 여권 소유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 정보 및 발행자의 디지털 서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권에 사용되는 언어는 베트남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표기되며, 여권 디자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억동 미만 매출은 VAT 및 개인소득세(PIT) 적용 대상에서 예외

2020년 1월 1일에 제정된 기업체 및 개인 상점 등의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및 세금 관리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40/2021/TT-BTC에 따라 2021년 8월 8일부터 개인 상점(인터넷 상점 포함)의 연간 매출이 약 1억동 이하인 경우 VAT 및 PIT를 내지 않아도 되며, VAT는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체들은 정확하고 진실되게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시간까지 관련 세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도 요금 체계 변경 최대 가격은 18,000동/㎥

재무부의 가정용 수도 요금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된 시행령 44/2021/TT-BTC (8월 5일부터 발효)에서는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현황 및 수요와 소득 수준을 감안해 수도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1등급 지역의 가격은 3,500~18,000동/㎥으로 규정했다. 2등급~5등급까지의 도시에서는 3,000~15,000동/㎥ 그리고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2,000~11,000동/㎥ 수준으로 규정했다.

sggp/vtv >> vinatimes: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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