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베트남, 외국인 기업의 '이전가격' 문제 심화 경고..., 세무조사 강화 예상

베트남 세무 당국은 베트남에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가격"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연례 손실 보고 비율은 2012년 44%에서 2016년 51%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정부는 이 같은 변화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과세 및 회계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은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업 내부자 및 기업간 가격 책정 거래"로 정의하고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는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한다"고 국세청 담당 차장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5~16년 세무 당국은 2개의 대규모 소매 업체에 대해 "이전가격" 남용 의혹을 조사해 부과한 세금 환급액이 약 4조 VND (약 173.9백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세금 컨설팅 협회(Vietnam Tax Consulting Association) 회장은 2016년 세무 조사관이 위험 관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해 약 6천억 VND (약 2608만 달러)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세무 당국이 계열사가있는 734개 회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3조 VND(약 1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중 많은 새로운 형태의 "이전가격" 행태를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세무 조사관으로 참여한 담당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심스런 이전가격 관행이 베트남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기업 금융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가격 조작은 단순히 베트남에서 발생한 이익을 옮기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초기시 받은 세금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베트남으로 보내 세금을 절감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반대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극을 메우려면...,

 

이달 초 개최된 베트남 비즈니스포럼(VBF) 중기 회의에서 세무 및 세관 실무 그룹은 "지금까지 베트남은 OECD의 이전가격 규범을 채택해 왔지만, 베트남 실정과 맞지않아 불완전한 상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무 그룹은 투명성,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고급 관리 방식의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세무 당국이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관리 방식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납세자들의 자료" 또는 "비밀스런 타협"을 바탕으로 협상을 제안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실무 그룹에서 발표한 Mark Gillin씨는 이미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베트남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가 세금 및 세관 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산출 공식과 설명서을 제출하고 그들의 설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무 당국 관계자들은 세무 당국은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세 당국과 확인하고, 해외 세무 당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해외 세무 당국과 협조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재무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세무 당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들은 "정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했거나, 이전가격 위험성이 내포된 회사들의 세무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전가격 혐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대상 기업의 자료를 다른 유사한 회사의 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때 베트남 세무 당국은 향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유사한 기업들의 자료를 활요하여 비교 검토하는 방식의 "이전가격"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