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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중앙 정부의 ‘방역 책임론’ 압박에 각 지방 정부는 ‘봉쇄’ 카드 꺼내들면서 악순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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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오늘(9/27일) 오전 진행된 사회경제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에서 전 국회 부위원장 Nguyen Sy Dung 박사는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방역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본다."고 언급했다고 Zing News가 전했다.

최근 베트남 총리는 연일 "국가의 강력한 이동통제에 의한 봉쇄는 7일 길어야 1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반년 동안이나 봉쇄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Nguyen Sy Dung 박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적으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에서 발병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1~2건의 감염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즉시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방안은 눈에 보이는 의료봉쇄 조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수백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대 도시인 호치민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호치민시를 비롯해 인근의 대도시들까지 연계된 상황에서 호치민시 한 곳만이 아닌 연계된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생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지방과 도시의 일부 경제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예로 호치민시에서 재래시장, 도매시장, 인민 시장 등의 전통 시장의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슈퍼마켓 등의 현대적인 시장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통해서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 물류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약 2,930만 명이 실업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여전히 슈퍼마켓을 통해서만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그 동안 이용해 왔던 값싸고 접근이 용이했던 전통 시장을 폐쇄하면서 더 이상 생필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Nguyen Sy Dung 박사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 호치민시, 동나이성...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실제 전염병 기간 중 일자리를 잃고 현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막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 중단을 멈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자유롭게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현지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적응한다면 대도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각 기업들은 임금인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안을 해야 하면서 베트남의 제조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해결 방안은 내수 경기가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재정 정책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전국적으로 물류 유통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동통제까지 겹쳐 내수 경기는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난 몇 달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할 돈도 없는 상황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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